자치소식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시작

세금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 겪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위한 전담 세무상담창구 운영

등록 : 2021-08-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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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맞춤 상담 진행

절세 요령·세금 신고·납부 방법 알려줘

유튜브 채널 통한 세무 교육 진행하고

플랫폼 노동자 쉼터 등 방문 상담도

서울시는 5일 세금 신고,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이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소득자로 등록돼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사진은 택배노동자들이 서울 등지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모습.

배달 라이더 ㄱ씨는 해마다 5월이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겼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자칫 기간을 놓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맞춤형 세무컨설팅으로 다른 해보다 세금 환급도 20만여원 더 받을 수 있었다.


택배노동자 ㄴ씨는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린다. 세무서에서 65살 이상 고령 노동자에게는 신고대행서비스를 해주고 있지만 ㄴ씨는 63살이라 이 지원마저도 받을 수 없었다. 이러던 차에 서울시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알게 됐고 세무사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신고를 끝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세무사와의 일대일 상담으로 각종 세금 신고 방법, 납부요령 등 세무 관련 궁금증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서울시가 세금 신고,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소득자로 등록돼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납부를 노동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따로 비용을 들여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비대면 산업 성장 등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세금 납부 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절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세무상담’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는 4월19일부터 5월28일까지 550여 명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상담해보니 많은 노동자가 세금 신고 방법을 잘 모르고 신고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거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상시 세무상담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곳 주 2회 맞춤 상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세무상담’은 우선 동북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곳에서 센터별로 요일을 달리해 각각 주 2회 진행한다.

상담은 예약 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동북권센터(동대문구 장한로6 장안빌딩 805호)에선 매주 월·화요일, 서남권센터(금천구 디지털로207 G벨리 페트라힐스 4층)에선 매주 목·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시는 상담 수요분석 결과와 노동자 요구 등을 반영해 향후 상담센터 수를 늘리고 상담시간도 연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들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주 묻는 말(FAQ)’ 등은 서울노동권익센터누리집(www.labors.or.kr)에 올려 필요할 때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가 일대일 세무상담, 절세비결 전수

상담 분야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전반부터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까지 다양하다. 상담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업무특성과 수입 등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세무사가 세금 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과 세금 납부요령을 비롯해 절세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는 특별상담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많이 모이는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출퇴근 때 노동자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노동자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온라인 세무 교육 동영상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알아야 할 사항과 준비서류, 절세방안, 세테크, 정부 제도 설명과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서울 전역에서 총 20곳(권역별 허브 4개, 구립센터 16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노동자별 맞춤형 상담과 노동법 교육, 노동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전담지원팀을 동북권·서남권 센터에 각각 설치해 고용 형태와 업무수행 방식이 특수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펼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비대면 산업 성장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노동자가 세금 신고·납부 방법을 몰라 과태료를 물거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가 나서 세무상담과 납부지원은 물론 절세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선 지난 8월3일까지 서울시 소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단체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취약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기획된 이 사업은 네트워크 조직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개 네트워크에 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유안 기자 fingerwhal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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