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서 사용, 분쟁 위험 크게 감소”

분쟁조정의 장점은?

“소모적인 감정싸움이나 소송의 위험성에 휘말리지 않고 당사자끼리 신속하고 은밀하게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쟁조정은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들이 사전 법률 검토, 현장 조사 등 팩트체크로 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은 상태에서 쌍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기 때문에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만족도가 높다.”

소개하고 싶은 조정 사례가 있다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인사(가족)들이 시의 조정에 응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다. 사생활이 보호되는 가운데 신속한 조정이 이뤄져 임차인과 원만한 타협을 보자 무척 기뻐하며 감사하는 문자를 보내주기도 했다.”

분쟁에 대비한 조언을 부탁한다.

“우선 전자계약서나 표준계약서를 직접 쓰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써달라고 요구하도록 권장하고 싶다. 전자계약서나 표준계약서는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유사시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정부가 널리 홍보해야 한다. 계약 연장 등 재계약을 앞둔 분들은 상담센터나 전문가에게 기존 계약서 내용을 미리 체크해볼 것도 권장한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가만 있으면 유사시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권리 위에 잠자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위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서울시분쟁조정위처럼 전문가를 활용한 소상공인 보호 거버넌스가 많은 지자체에 생기길 바란다.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분쟁 안전지대가 많을수록 더욱 살기 좋은 지자체가 되지 않겠나.”

■ 장계영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장은 25년 경력의 감정평가사(부동산학 박사)로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부터 조정위원으로활약했으며, 지난해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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