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넘어 권한으로’ 서울시 협치 강화한다

주민이 동네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마을계획단’,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 ‘원전 하나 줄이기’, 청년의 목소리로 만드는 청년 정책…. 모두 정책을 결정,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서울시 정책 기반인 ‘협치’(거버넌스, 협력통치)로 통한다.

“정책 집행의 책임과 권한 불분명이 문제”

서울시는 거버넌스, 공치(共治), 망치(網治)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협치를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시는 지난해 1월 민관협치팀을 신설하고 올 9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주제로 협치서울시민대회를 열고 시민 1200명과 함께 ‘협치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정책에 관심 기울이고 크고 작은 목소리 를 내는 일, 알고 보니 제가 해온 게 협치였네요.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라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날 행사에 시민으로 참여한 김성은(34)씨는 서울시 협치 우수사례, 추진 과정 등을 들고 협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과 행정, 행정과 시민이 함께 일하며 각자 느낀 협치의 걸림돌, 디딤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민들과 일을 하다 보면 책임 문제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마음이야 백번 진행하고 싶죠. 이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성동구 도시재생과 윤애란 주무관은 협치의 걸림돌로 정책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꼽았다. “협치요? 막상 해보니 어려운 게 정말 많았어요. 도중에 같이 일하던 담당 공무원이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요.” ‘원전 하나 줄이기’ 이유진 총괄간사가 시민으로서 느꼈던 한계를 털어놨다.

민관이 함께 뽑은, 시민과 행정의 협치를 가로막는 걸림돌 1위는 ‘행정과 시민의 협치 경험 부족’이었다. “해보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이 많았어요. 행정 절차나 이해관계 같은 복잡한 부분이요.” 박아무개씨는 처음 마을계획단 활동을 할 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협치를 북돋우는 디딤돌 1위는 ‘다양한 시민 주체의 등장, 열린 행정의 도입’이 차지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많아졌다는 게 공통 의견이었다.

“행정구조뿐 아니라 마음가짐도 바꿔야”

“협치란 소통과 협력입니다.” 협치를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요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했다. 박 시장은 또 “협치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행정구조나 체계는 물론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협치 디딤돌로 거론된 ‘지역, 사회문제 공론장 형성’, ‘민관 리더의 협치 의지’ 등이 지난 5년 서울시 협치 성과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꼬박 세 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는 시민 주도형 협치체계 전환, 시민 참여제도 완성 등 협치 실천과제를 다짐하는 ‘2016 협치서울선언’을 함께 외치며 끝났다.

서울시는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협치 기회를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시민의 권한을 확대해 함께 정책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고운 기자 nimok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