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참여예산사업, 이렇게 제안하라

책깨비도서관은 생활권 안의 작은 문제를 풀어간다는 취지를 잘 살려, 자치구와 시에서 하기 힘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잘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렇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은 ‘자치구 간 나눠먹기 예산이 되었다’는 것과 ‘기존 행정이 하는 사업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김상철 부회장은 “좋은 사업이 좋은 참여예산을 만들 수 있다. 참여예산 제도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는 사업 제안자들이 좋은 사업의 유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좋은 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 먼저 ‘필요성, 가능성, 지속성’을 살펴야 한다. 책깨비도서관의 경우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 읽을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공원 터를 활용하고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버스와 공중전화 부스를 리모델링한다는 아이디어가 ‘가능성’을 높였다. 또 책 공급과 같은 운영의 문제에서 자치구나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을 추구해 ‘지속성’을 도모했다.

② 사업 내용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참여예산 사업은 시민이 제안자가 되기도 하고, 심사자가 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사는 동네의 문제를 푸는 걸 잘 표현한 사업이 예산위원들의 공감을 많이 얻는다고 한다.

③ 제안서를 쓸 때는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문제는 행정 경험이 없는 시민들이 비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런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하면 자신이 제안하려는 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가늠할 수 있다. 서울시 행정정보공개 누리집에서 관심 있는 사업명의 주제어(도서관, 다문화, 보행환경 개선 등)를 검색해 기존 사업들을 보면 도움이 된다.

④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팩스나 우편 발송도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 온라인 접수는 형식과 양식이 정해져 있어 작성이 쉽다. 제출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 사업 내용을 주어진 칸 안에 다 적지 못하면 따로 파일로 첨부하는 게 좋다. 접수 과정에 궁금한 게 있으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팀(02-2133-68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제안자 설명회에는 되도록 참여해 서류에 담지 못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게 좋다.

2018년도 제안 사업은 4월20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yesan.seoul.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제안 사업의 심사, 처리와 같은 진행 상황 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숙 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