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아파트서 경비원·주민 상생안 ‘분출’

근무형태 변화보다 최저임금

조정이 훨씬 찬성률 높아

연령별 차등임금제 다수 찬성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감원 움직임이 있어 경비원들의 고용불안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불안과 입주자의 관리비 인상 부담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경비원과 입주민 모두 고민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26일 경비원 고용불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해결 방안을 제안해보는 ‘2017 동행 성북 열린토론회’가 열렸다. 2014년부터 성북구에서는 경비원과 주민이 상생하는 아파트를 만들자는 주민 주도의 활동이 있었다.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아껴 경비원 임금을 20% 올려 지급한 아파트도 있고, 입주민과 경비원이 같이 행복하자는 뜻의 ‘동행’(同幸)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아파트 용역계약서 대신에 동행계약서를 만들기도 했다. 동행계약서는 성북구가 행정에 적용하고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성아연)가 경비원 고용안정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퍼져나갔다.

열린토론회는 경비원 고용불안 해소라는 구체적 과제를 가지고 ‘동행’해보려는 뜻으로 열렸다. 입주민, 관리소장, 경비원 등 주민 100여명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김동준 성공회대 교수는 동행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방법을 말했다. 김 교수는 “동행은 주민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행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으로 더욱 발전하고 퍼질 수 있다고 했다.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은 우리 아파트 동행지수는 몇 점인지 알 수 있는 동행지수 개발 과정을 설명하며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경비원 감원, 지나친 무급 휴게시간 지정은 반대하지만, 경비원 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영화 변호사는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는 임금피크제, 연령별 차등 최저임금제, 근무형태 조정, 휴게 시간·공간 등에 대한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령이나 조례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면 청원이나 국민제안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성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경비원들은 임금이 덜 오르더라도 고용만 유지되면 좋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90% 적용된 2012년부터 매년 하반기가 되면 경비원의 고용불안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에서는 하루 근무시간 중 절반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정하기도 하고, 실제로 감원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근무형태 변경, 정부에 대한 지원금 요구 등 다양한 노력으로 경비원이 최저임금 인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고용불안 문제도 풀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민참여 토론에서는 입주민, 경비원, 관리소장들이 나서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법제도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주민과 정부가 임금인상분에 대해 분담하는 안도 나왔고, 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있었다. 성북구 아파트입주자연합회 신현호 사무국장은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법 관리법과 경비법의 조항(경비와 안전 외 업무 금지)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눈 뒤 주민들은 카드를 들어 찬반 의사를 표시했다. 당장은 근무형태를 바꾸는 방안보다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청원하자’에 대해서는 다수가 찬성하는 파란색을 들었다. ‘23~7시 최소 경비 인원 남기고 경비원 퇴근시킨다’에는 찬반 비중이 비슷했고, ‘택배 업무 없는 일요일, 경비원 격주 일요일 휴무(휴게시간 확보)’ ‘24시 상근직, 9시간 출퇴근직 나누기(경비원 근무 변형)’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토론에 앞서 “공동체 전체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동안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을 참여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 의견을 꼭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한자리에 모여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민주주의의 힘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성북구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경비원 고용안정과 동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자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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