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생에너지 먼저 사용하는 특구 지정 필요”

석유 수입 5위, 재생에너지 생산 81위

“서울시, 재생에너지 시대 선도하자”

포괄적인 공공투자 정책 필요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일자리와 경제 혁신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은 지난 19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차세대 사회혁신 포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자문관은 ‘사회혁신 차기 비전 수립’을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 ‘미래 사회혁신의 중심으로서 탄소 없는 도시 서울 비전’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협치자문관은 서울시의 민관 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받는 사람이다.

김 자문관은 이날 발제에서 무엇보다 서울시 재생에너지 정책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환경문제만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후진적’이다. 경제력은 세계 15위인데, 석유 수입은 미국·중국·인도·일본에 이어 세계 5위다. 에너지 수입에 국가 전체 예산의 23%를 쏟아붓는다. 탄소배출량도 6위에 올라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국제 기준으로 2%에 불과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발전용량 기준 세계 81위다.

이런 지표는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측면이 크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을 2025년에 최소 40%, 2050년에 80%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져 2050년을 전후해서 ‘100% 재생에너지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한다.

왜 독일 등 선진국이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올인’하는 것일까? 김 자문관은 “독일 등 선진국도 재생에너지를 환경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경제 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 토대 전환 → 산업구조 개편 → 도시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는 핵심고리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고 설명한다.

이런 전망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밀접하게 관련돼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이어진다. 김 자문관은 “특히 정보통신기술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단점으로 꼽히는 ‘생산량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13년간 총 48.7GW(기가와트)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RE 3020)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 자문관은 ‘RE 3020’에 대해 “분권형 시민참여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명백한 한계가 있고, 부서 중심 사업이어서 포괄적인 공공투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이미 ‘탄소 없는 도시’라는 거대 목표로 가는 길에서 초기 경험과 실험들을 꽤 많이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필두로 차 없는 거리, 따릉이 사업, 나눔카, 재활용 정거장, 에너지 자립마을을 포함하는 무수한 마을 혁신이 이와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

김 자문관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온 이런 정책들을 단지 에너지 절약 차원만이 아니라, ‘도시 다시 만들기’라는 목표 아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과의 결합이나 고용정책, 미세먼지 줄이기, 건강 정책과 연계하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게 김 자문관의 생각이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는 것은 “이미 벤처기업들과 사회적기업들 중에는 태양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량 변동’을 해결할 솔루션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기업도 있다”며 “서울시가 이들과 연계해 서울시의 일정 지역을 재생에너지 사용을 먼저 하는 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신근정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2012년 시작된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수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3만 명에 이르렀다. 이미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팀장은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이런 시민들과 더욱 긴밀히 연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