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새바람 주민 공약 제안 활동 봇물

은평구 5만목소리축제단

정책자료집 만들어 21일 후보에 전달

“민주주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바람직”

‘서대문 정치하당’은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주민모임이다. 마을미디어 ‘가재울 라듸오’가 지난 2월 제안했고, 30여 명이 회비를 내며 참여한다. 그간 지방선거 관련해 카드뉴스, 팟캐스트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공론장을 열어 주민 의견을 모았다.

지난 17일 서대문구 신촌의 한 모임공간에서 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준비모임이 있었다. 마을미디어 활동가 3명과 지역 대학생 5명은 지난 3월말부터 틈틈이 만나 토론회를 준비해 왔다. 연세대 마을학개론 수강생들인 대학생들은 ‘우리가 만드는 정치’ 수업에서 3개 팀이 서대문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후보자에게 제안할 공약을 만들었다.

황호완 가재울 라듸오 연출가(PD)는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아래로부터 공약 제안이라는 나름의 의미로 재미있게 한다”고 전했다. 오는 30일 오후 연세대에서 열릴 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주민 공약 제안이 영상으로 소개되고 후보자들의 입장을 들은 참석자들이 추가 질문을 하는 시간이 곁들여진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강북, 관악, 서대문, 은평 등 서울 여러 곳에서 주민의 공약 제안 활동들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활동 주체들과 방식은 다양하다. 공약 제안의 형태도 간단한 의견 수준에서 구체적인 정책안 제시까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제안 활동은 주민의 시각에서 동네에 필요한 공약을 모아 후보자들에게 제안한다는 공통분모로 묶인다.

은평구의 40여 주민단체는 지난 11월 연대조직 ‘2018 지방선거 5만 목소리 은평축제단’(5만목소리축제단)을 만들었다. 길거리 캠페인, 주민모임, 영상 인터뷰, 설문 등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모았다. 5100여 명이 참가했고 모인 의견의 수가 9100여 건에 이른다. 환경·교통 분야(약 30%) 의견이 가장 많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권 공원과 녹지가 더 많아지길 바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사장 관리,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체증 해소,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주차공간 공유시스템 구축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5만목소리축제단은 주민 목소리를 모아 19개 분야로 정리해서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21일에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 22명에게 정책자료집을 전달한 뒤 약속식을 열었다. 참석한 후보자들은 주민 목소리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민성환 5만목소리축제단 담당자는 “목표치 5만을 달성하지 못해 아쉽지만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낸 이번 활동은 정치인, 주민, 시민단체가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관악구에서는 33개 주민단체가 올해 2월 ‘2018 지방선거 관악시민행동’(관악시민행동)으로 모였다.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126쪽 분량의 48가지 생활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구청장과 구의원 후보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전자우편으로 회신을 받는다. 오는 29일에는 행사를 열어 그 결과를 발표한다. 관악시민행동에 참여해온 곽충근 관악주민연대 사무국장은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주민들의 공약 제안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의 30여 주민단체와 모임들은 ‘강북정책연대’를 만들어 주민 제안 공약을 마련했다.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 활동을 하거나 영역별 정책을 제안하는 정도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강북정책연대는 지난 3월20일엔 공감토론회를 열어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조해서 추진할 정책들을 가다듬었다. 4월11일부터 5월6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주민 약 700명을 대상으로 정책 의견을 조사해 11개 영역 46개 의제에 대한 제안서를 마련했다. 박영신 강북정책연대 담당자는 “지방선거와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지역사회 변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풀뿌리 공약 제안 활동에 대해 이태동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사익 추구나 민원 해결의 창구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시민이 손쉽게 자발적으로 동네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