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학교밖 청소년 구별 표시 삭제

“재학증명서를 내야 해요? 전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 지원을 못 받나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원카드를 신청할 때 부딪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강서구 청소년들은 불필요한 등·초본을 요구받거나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느끼거나 신청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강서구는 지난 7일부터 기존의 학교밖 청소년과 재학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도록 ‘청소년 꿈 in 카드’의 신청 기준을 통일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청소년 지원카드는 자유학기제를 맞이한 청소년들이 진로직업 체험과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서 강서구를 포함한 4개 시·구에서 운영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재학증명서와 등·초본을 내야 지원카드를 신청할 수 있었다. 구는 이런 절차로 청소년들이 차별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고, 지난 8월부터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정영숙 강서구 교육청소년 과장은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확인하던 중,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앞으론 청소년 지원카드 신청인이 동의하면 등·초본을 낼 필요 없다. 구의 담당자가 청소년들의 강서구 거주 기간을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리한다. 또한 상반기 3개월 이상 구에 산 청소년이 하반기에 처음 지원카드를 신청하면 상반기 포인트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정 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카드를 쉽게 신청해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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