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부 결재 문서 열에 아홉 공개했다

“잠재 사회가치 최대 362억” 추정돼

사회복지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문채영 사회복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누리집(opengov.seoul.go.kr)에서 ‘2018년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공후견지원사업 전문과정 워크숍 시행 안내’라는 공문을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후견지원사업 전문화 과정 워크숍을 진행하니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적극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평소 공무원들로부터 공공후견지원사업 문의를 많이 받는 문씨는 공무원의 시각을 이해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워크숍을 참관했다. “워크숍에서 공무원들이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게 돼 업무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만약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도였다면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결재한 이 공문을 문씨는 볼 수 없었다. 과장급 결재 문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공개하기 때문이다.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의 원문 공개율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1위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는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4만4638건 가운데 93.9%인 4만1916건을 공개했다. 2위는 원문공개율 93.3%의 충청남도였고, 경상북도(42.6%)와 전라북도(49.5%)는 공개한 결재 문서가 절반도 되지 않았다(표 참조). 문씨는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공문서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 좋다”며 “특히 서울시가 주력하는 사업의 핵심만 추려 소개하는 카드뉴스는 주변인에게 링크해 전달할 정도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결재 문서 원문 공개율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2012년 행정정보 전면 공개 추진 계획을 세운 서울시는 2013년 10월부터 정보소통광장에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과장급 이상 결재 문서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2016년까지 전체 결재 문서의 원문 공개율은 계속 70%대에 머물렀다(그래프 참조).

이에 서울시는 2016년부터 원문공개율이 낮은 부서를 모아 교육을 했다. 비공개 문서를 날마다 검토해 부분 공개나 전면 공개를 유도하고, 문서의 일부라도 지나치게 비공개한 작성자에게는 알림 우편을 발송했다. 그 결과,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의 원문공개율은 2017년 83.3%(4위)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해 93.9%(1위)로 치솟았다. 과장급 결재 문서(94.7%)까지 포함한 지난해 전체 결재 문서의 원문 공개율은 94.4%에 이르렀다.

결재 문서를 비롯해 재정 정보, 통계, 정책·연구 자료 등 약 1500만 건의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이용자는 연간 250만 명,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56억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대곤 교수팀은 지난해 1~5월 정보소통광장의 이용자, 시민, 비정부단체 직원, 기록협회 전문가, 공무원, 기자 등 4033명에게 ‘정보소통광장이 유료라면 얼마의 비용을 낼 것인가’ 하고 묻는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계산했다.

서울시 인터넷 접속 인구 635만 명 가운데 82만 명이 이용할 때 앞으로 발생할 잠재적 경제가치는 연간 최소 86억원에서 최대 196억원으로 평가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 결정 참여 등 행정 정보공개로 시민이 얻는 사회적 가치는 최소 247억원, 최대 362억원으로 나왔다. 연구팀은 “법에 명시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행정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 자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답자들은 행정 업무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정보소통광장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남매를 키우는 주부 심혜영씨는 “정보소통광장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다가 육아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방에 공유한다”며 “지역사회의 엄마들과 함께 다둥이마라톤대회와 세계도시문화축제에 참여했을 때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의 효과를 느꼈다”고 말했다. 회사원인 이경우씨는 “2017년 서울시가 미니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는 정보를 지원금이 소진된 뒤에 아는 바람에 태양광을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지 못했다”며 “지난해에는 정보소통광장에서 지원 계획을 제때 확인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보공개는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시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이 서울 시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열린 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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