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 상담 사례집 나와

“새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그때부터 임대차 계약이 10년간 보장되나요?” “건물주인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법적으로 5% 임대료 인상이 보장되나요?”

서울시가 상가 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펴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상담한 1만7천여 건 중 대표적인 사례 108건을 수록했다.

까다로운 법 해석과 애매한 상황 등 현장에서 자주 생기고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사례들을 모은 만큼, 상가 임대차 관련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 소개한 두 질문의 답은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보장 기간은 최초 입점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료 인상은 증액 상한 요율을 5%로 정한 것이지, 기간 만료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 종류별로는 최근 임대차 분쟁 1위인 권리금 관련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으며, 상가 임대차법 적용과 계약 해지(각 17건),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조정(각 15건), 수리·관리비 관련(9건), 중개 보수(8건), 원상회복(6건) 등이다. 이 밖에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 분쟁조정 사례 10건도 수록하고 있다. 사례집은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 배포하며, 온라인 상담센터 ‘서울시 눈물그만’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 담당관은 “최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강화됐지만, 임차인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억울한 일을 예방하고 유사시 빠른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내게 됐다”며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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