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이라 행복해요” 우리도 무상급식

정부, 급식 국비 지원에 다소 소극적

“개학 날 무상급식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받고 모두 ‘개이득!’이라고 환호했어요.” 11일 성북구의 일반 사립고인 홍익대사범대부속고(홍대부고) 3학년 김보헌 군은 점심을 먹으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을 웃으며 전했다. 김 군은 “졸업하기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거라 책임감도 느껴진다”고 어른스럽게 말했다. 가정통신문을 본 부모도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좋아했다고 한다. 김 군은 지난해까지 급식비로 매달 7만~8만원을 냈다. 이날 김 군과 친구들은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참치야채비빔밥, 고구마순나물 등을 맛있게 먹어치웠다.

영양사인 김용희씨와 주희씨도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반겼다. 무엇보다 좋은 식재료를 사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그간 한정된 예산에서 식재료를 사다 보니 급식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급식비가 보호자 부담이라, 물가상승률 따라 급식비를 올리기는 어려웠다. 급식비 미납도 고려해야 했다. 영양사들은 “무상급식에선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해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먹거리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5일부터 서울의 고교 3학년 학생들은 친환경 급식을 무상으로 먹는다. 모두 8만4700명이다. 예산은 769억원으로 교육청이 50%, 서울시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엔 2학년, 그다음해인 2021년에는 전체 학년으로 넓혀 실시된다.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 10년 만에, 마침내 초·중·고 전면 시행이 이뤄지는 셈이다.

고등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조희연 교육감이 2기 공약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내걸었고, 당선 뒤 서울시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조율했다. 시가 일정에 쫓겨 참여 자치구 조사를 서둘러 하다보니 첫 발표에선 9곳에 머물렀다.

첫 발표에 빠진 자치구들의 학부모 항의가 거셌다. 서울시의회가 2011년 친환경 급식 조례 제정 때처럼 모든 자치구 실시를 위해 적극 나섰다. 11월 말 서울시는 25개 구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추가 자치구 16곳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181억)을 올해 상반기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무상급식 대상에 빠져 있는 고교 1, 2학년의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함께한다. 시는 신청 학교에 대해 친환경 농산물을 살 때 추가로 드는 금액을 자치구와 나눠서 지원한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현재 3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157개교에 27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친환경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성장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급식이 이뤄지도록 생산·유통·소비 관련 단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는 교육 복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때 포퓰리즘으로 비난의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출마자들이 보수, 진보 구분 없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서도 추가로 하자고 공약했다. 이미 시행된 유치원·초·중 무상급식에 학부모들의 평가가 좋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초·중·고 무상급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마다 7천여억원이 있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자치구가 분담금을 짊어지기가 쉽지 않다. 성북구의 경우도 올해 고3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5억5700만원이다. 2021년까지 해마다 4억~5억씩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시 교육청, 자치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안인숙 서울시 친환경급식기획 팀장은 “무상급식은 지자체가 먼저 시작한 정책이라 중앙정부가 다소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며 “시와 교육청은 교육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요청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되면 무상급식도 국가 차원에서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편, 시와 교육청은 이달 말쯤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