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 ‘노인용 주택 개조’ 시급하다”

임대주택 공공 지원 확대 등도 시급

서울 시민 중 65살 이상이 전체 서울 인구의 14%를 넘어섰다(2017년). 서울은 이미 유엔이 분류한 고령사회(인구 중 65살 이상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 논의에 부칠 것을 제안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oul Think Tank Alliance, SeTTA)가 공동으로 연구해 노인 건강과 주거 문제 등 전체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서울싱크탱크협의체는 지난 3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서울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도 이웃 일본처럼 고령자를 위한 고령 친화 주택 개조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자 낙상 사고의 74%는 주택에서 일어나며, 응급실에 온 고령 환자의 53%가 집에서 넘어졌다. 낙상 사고자의 47%는 사고 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78%가 재발에 두려움을 느꼈으나, 이들의 79%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 내 환경은 계단-화장실과 욕실-문턱-부엌과 식당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서울의료원 조사, 2017)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진통을 겪는 일본은 “수요자 중심의 고령 친화 주택 지원 제도를 구축하는 일”에 온 사회가 나서고 있다. 건강 상태나 소득에 관계없이 개호보험(일본의 간병보험)에서 주택 개조 비용(1인당 20만엔)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 융자 상환 특례와 세금 감면 제도도 시행 중이라고 연구진은 소개한다. 지역사회에서 노령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고령자용 전용 주택 대신 다세대 교류형의 주거단지 개발을 장려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런 주택 개조 서비스의 확대로 고령 친화 주택 개조 용품 시장이 커지는 산업 측면의 부수 효과도 늘어난다고 한다.

연구를 한 SH도시연구원 김지은 박사는 “낙상 사고로 드는 직접비용(의료비+장기요양 비용)이 1조6천억원대로 추정되고, 고령 가구의 48%가 주택 개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은 제한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과 고령 친화 주택 개조와 접점 확대, 고령 친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층주거지재생-고령친화주택개조 접점 확대

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의 공공성 기준을 확대하고, 원금 상환 유예형의 고령자 주택 개조 융자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집수리 교육과 지원 플랫폼을 통한 고령 친화 주택 개조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도 제안한다. 노령자에게 집수리 상담-집수리 업체 소개-집수리 견적 의뢰-공사비 융자 지원의 절차를 안내하는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 임차인을 위한 공공 지원 확대

고령자 맞춤형, 다세대 교류형, 복지시설 연계형 등 고령 친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무장애 시설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보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급할 공적임대주택은 8만7천 호인데 고령층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매입 주택은 9천 호에 그친 실정이다. 홀몸어르신 안심주택이나 의료 안심주택 등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고령 임차인의 주택 개조와 원상 복구 비용 지원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낙상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확대

신체 제약, 저소득층 중심의 비용 보조에서 모든 고령자를 위한 예방적,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낙상해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입원 환자, 재발 환자 등의 상담과 주택 안전 진단 서비스 연계를 하고 고령자를 위한 낙상 예방교육과 주택 안전 자가점점표를 보급하도록 한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공동 연구한 ‘여성 노인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방안’은 여성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여성 노인은 서울 노인 1인 가구 중 68.5%를 차지한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활기찬 노후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랑방 모임 강화,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과 권한 부여, 홀몸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확대 등이 정책 대안으로 제기됐다.

이번 연구를 한 서울싱크탱크협의체는 지난해 7월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발족한 연구기관 협의체이다. 현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교통공사,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문화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120다산콜재단 등이 협력해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특별시 실현 방안’을 주제로 2019년 기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운영을 맡은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싱크탱크협의체 발족 이후, 23개 기관이 협력해 서울시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다. 시민 생활 최일선의 기관이 뭉쳤으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가 시민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전달 등 후속 과정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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