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은 서울시지만 최대한 중립 자세로 갈등 조정할 터”

서울 발전에 도움되도록 최선 다할터”

서울시는 최근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관리하고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3명을 갈등조정관으로 임명했다. 2012년 국내 최초로 갈등조정담당관 제도를 신설한 이후 처음으로 민간 출신을 임기제 공무원(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한 것이다. 민간 전문가의 전면 배치는 그만큼 도시 갈등 관리가 이제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후 봉합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다뤄야 할 과제가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대도시 서울에는 시민의 수만큼 문제와 갈등이 상존한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갈등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도시행정 안에 갈등을 예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과 전문가가 필요하다. 갈등을 잘 조정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앞으로 2년간 서울시의 장기화된 공공 갈등 현장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며, 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설 첫 민간 출신 갈등조정관을 만났다. 이경순(57) 조정관은 2013년부터 민간 갈등조정센터를 운영하며 갈등 영향 분석 등을 해왔고, 조성배(44) 조정관은 갈등 관리 분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론가다. 가장 젊은 신환창(36) 조정관은 일선 구청 감사담당관 등으로 일하면서 시민 고충 처리와 주민 갈등 등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다. 세 사람은 “시민의식이 성숙하면서 주민이 직접 갈등 예방에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전 관리가 사후 조정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첫 임용인만큼 역할을 잘 개발해 이러한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법제화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30대에서 50대까지 세대를 대표해 선발됐다. 각자 경력을 간략히 소개해달라.

“갈등 영향 분석은 갈등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전 조사 단계다. 갈등 현장에 직접 투입돼 조정하는 일과는 다른 분야이나, 영향 분석을 통해 갈등 구조 파악을 돕고,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경험을 잘 살려 서울시와 시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이경순 조정관) 직업군인 출신으로 장병들의 군생활을 돕는 상담 일을 했다. 제대 후에는 구청 감사담당관 등으로 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갈등 관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분쟁 당사자들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것이다.(신환창 조정관) 원래 부동산을 전공했는데 난곡 재개발 현장에서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개발 논리에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대학원과 일본 유학을 거쳐 공생기반연구소 소장 등 전문적으로 도시 갈등 문제를 다뤄왔다. 전문 종사자로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에 보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조성배 조정관)”

서울시가 이번에 민간 전문가로 갈등조정관을 임용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다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갈등 해소의 중요성에 처음 주목한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이후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처음으로 갈등조정담당관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은 2000년대 들어 뉴타운사업 등 각종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심각했다. 이런 경험 덕분에 각종 유형의 도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됐다고 본다. 최근 정부의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이 인식하게 했다. 현실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조정의 어려움 등도 장기적으로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필요성을 높인 것 같다.”

갈등조정관의 역할과 의미도 설명해달라.

“갈등 조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신뢰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행정과 주민, 주민 대 주민 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역할은 두 가지가 핵심이 된다. 서울시 소속이니만큼 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립적 입장에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다. 신뢰가 쌓이면 갈등 해소는 물론 앞으로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 관계도 만들 수 있다. 아까 테이블 얘기를 했는데, 분쟁 당사자가 한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해결된다. 이번 민간 조정관 제도의 신설도 좀더 섬세하게 현장에 다가가보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만으로 되는 일이라면 학자나 행정가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 해소의 중요성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시민 참여의 영역이 넓어진다. 사회적 갈등도 점점 더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방, 사전 대응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또 가능한 시대가 된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 가능하다. 마치 성인지 감수성이 평등 정책에 반영되는 것처럼, 정책 입안 단계부터 지역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이 좋은 사례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 제도의 존속 여부는 여러분의 활약에 달려 있을 것 같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이 저희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 이해관계인에게 불신받는 한 조정 역할은 할 수 없다. 소속은 서울시이지만, 최대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의견 교환이 자유롭고 균형감 있는 정보 공유 노력으로 시민 참여와 권익 수준을 높여 서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제도의 첫걸음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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