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당한 서울 시민, 자동 가입으로 보험금 받는 조례 제정

12명의 시의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재해에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더는 데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을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다. 서울시의 안전통합상황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등이 소관 부서다.

<서울&>과 (사)시민의 연중 기획 ‘서울 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의 여섯 번째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좌담회가 4일 중구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에서 열렸다. 좌담에는 박순규(중구1)·문장길(강서2)·전석기(중랑4)·홍성룡(송파3) 시의원이 참석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시민 패널로 이강준 (사)시민 이사가 나왔다. 좌담회는 시민 패널의 사회로 100분간 진행됐다.

박순규(중구1)

(사)희망포럼 이사

국지성 기습·집중 호우 늘어나

지역별 예측 시스템 추진 촉구

문장길(강서2)

전 노사모 전국중앙상임위원

인명 사고 낸 기업 제재 솜방망이

재발 방지 위한 엄격 제재 조례 필요

전석기(중랑4)

전 중랑부구청장

화재 피해자 지원 조례 만들어

복구, 분쟁 조정 등 도움받게 해

홍성룡(송파3)

전 독도향우회장

싱크홀 주 원인인 낡은 하수관

정책 TF팀 만들어 개선 나서

이강준 시민 패널

하수관, 교량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 관심 높아

사회 좌담회에 앞서 둘러본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이 인상적이었다. 직접 보니 든든하기도 했지만, 하수관·교량 등 노후 시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은 가시지 않는다.

홍성룡 하수관·교량 등 기반시설의 낡음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낡은 하수관에서 물이 새면 싱크홀이 생긴다. 하수관 교체가 급선무지만 예산이 문제다. 하수관로 정비에만 2017년부터 해마다 1천억원이 든다. 법정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기획재정부와 교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공청회도 여러 차례 열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차근차근 바꿔갈 수밖에 없다. 시의회에서는 정책 티에프(TF)를 만들어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전석기 콘크리트 수명이 50년이라지만 실제 100년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철거해야 하는 시점은 분명히 온다.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공법을 연구하는 등 사전 대비가 이뤄질 수 있게 업무보고 때 시에 요구하고 있다.

사회 지난 7월 목동 빗물펌프장 지하배수터널 사고, 타워크레인 사고 등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박순규 규정이 없어 사고가 난 건 아니다. 현재의 규정을 보완해 제재를 좀더 강하게 만들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려 한다. 8월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10명으로 ‘목동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매주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9월 말쯤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장길 인명 사고를 일으킨 공사 기업에 제재가 약하다. 시 공사에 참여를 제한해야 하는데, 상위법은 3개월 영업정지, 5~7개월 입찰 금지 정도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데 상위법 위반으로 할 수가 없다. 자치입법권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의 공공 발주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명 사고 재발 우려가 있기에 현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 현장점검팀을 구성하려 준비하고 있다.

사회 종로고시원 사고가 보여주듯 많은 주거 취약계층 거주 시설이 화재에 약하다.

홍성룡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이 나면 정전으로 출구를 못 찾아 헤매면서, 유독가스를 마셔 기절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사무감사 때 형광띠(벽면 유도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고민되는 점이 있다. 시설 업주 대부분이 영세업자들이다. 의무 조례를 만들어도 실제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소방시설 특별 점검을 불시 점검으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시에 가면 대다수 과태료 대상이다. 사전 예고로 불법 시설물들을 치우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현실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전석기 우리 위원회에서 다중이용시설 건물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보완하려 했다.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사고 뒤 제안해 시의 종합 대책에 반영했다. 예산도 증액 편성을 요구해 당초 4억3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좋은 행정은 예고 행정이다.

사회 안전통합상황실 안에 폭염상황실이 따로 있는 게 인상 깊었다. 실제 기후변화로 생긴 폭염, 기습 폭우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문장길 지난해 7월 폭염이 심각했다. 시의회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추진하다 중단했다.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돼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에 쓸 수 있다.

박순규 기습이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없던 지역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 국지성 집중강우다. 시도 지역을 나눈 예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많이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난해 위원회 업무보고 때 지역을 쪼갠 국지적 강우량 예측 시스템 추진에 대해 점검했다.

사회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나?

전석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지난 8월 공동발의했다. 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했고, 내일(9월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9월6일 가결됨)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개인은 자동 가입으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은 보험사가 정한 구비 서류를 갖춰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는다.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지난 1년간 보람을 느낀 의정 활동을 꼽는다면?

홍성룡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2월에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에 따라 서울의 소방서에 시가 추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개별 소방서에 배정된 예산은 낡은 인명 구조 장비와 소방관 운동 시설 등을 바꾸는 데 쓰인다. 소방관 출동 수당 현실화를 위해 계산 근거를 개편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비 오는 날 버스를 기다리다 물벼락을 맞는 일을 줄이게 한 게 가장 뿌듯하다. 지난해 7월 시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시가 조사 결과를 활용해 가로변 버스정류장 앞 도로의 물 고임을 막기 위한 대규모 정비 작업을 했다.

박순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생기는 물품 파손 피해보상을 소방관 개인이 아닌 시가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해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수지 저류조 현장의 가스, 대형 자재 등 관리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을 끌어냈다.

전석기 공무원 33년간의 경력을 살려 소방·건설 분야 제도 마련에 집중해왔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화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재산 피해 복구, 분쟁 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달엔 재해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 고통받지 않게 구호주택 공급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문장길 주택 화재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해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정책위원회에서 주택에 피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방시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조례(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를 발의해 지난 4월 제정했다. 건설 공사와 소방시설 공사를 나눠 발주하게 해 공공건물의 소방시설 품질을 높이려 한다.

사회 재난과 재해 대비는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 안전지킴이 등 시민참여형 안전 확산도 정책 방향이 되었으면 한다.

정리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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