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재정 되더라도 공공영역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것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12명이다. 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시정을 감독하고, 민생 분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다. 소관 부서는 서울시의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등이다.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지방공기업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포함한다.

<서울&>과 (사)시민의 연중기획 ‘서울 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의 일곱 번째인 기획경제위원회 좌담회는 9월26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에서 열렸다. 좌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권영희(비례대표·부위원장)·김정태(영등포2·지방분권 TF 단장)·임종국(종로2) 시의원과 정의당의 권수정(비례대표) 시의원이 참석했다. 시민 패널인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사회를 맡아 100분간 진행했다.

권영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전 서울시약사회 여약사회장

뉴딜일자리 평가, 다음해 선정 때 반영

사업장 주기적인 현장점검, 시에 주문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

9대 시의원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례 제·개정하고

자영업지원센터 적극 알릴 것 요청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남북 불균형 개선 위해 조례 개정

2022년까지 1조원 균특회계 설치

권수정(정의당·비례대표)

전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위원장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제 조례 발의

성과급 포함 등 조정, 11월 통과 기대

시민 패널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뉴딜 일자리, 일 경험 기회지만

경력인정·취업연계 어렵다는데…

사회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 사업 매니저를 한 적이 있다. 뉴딜 일자리 사업은 일 경험 기회를 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단순 보조업무 등 일 성격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낮은 취업연계율도 문제다.

김정태 일자리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 전체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뉴딜 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가 못하던 걸 6년 전 서울시가 앞서 했다는 의미가 있다.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선제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업이다.

권영희 뉴딜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표 사업이다. 6년째 이어지며 올해는 920억원으로 예산 규모도 커졌다. 올해 250개 사업에 5450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경력으로 인정받거나 민간 취업 연계로 이어지는 데 부족한 게 현실이다. 우리 위원회는 뉴딜 일자리가 실제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되도록 다양한 장치를 시에 주문해왔다. 연말 사업평가 내용을 다음해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올해는 시가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하도록 했다.

권수정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리려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내용 면에서 채워나가야 한다. 현황 조사를 해본 결과, 공공기관조차 채용 때 뉴딜 일자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임종국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기에 좋은 일자리를 늘려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 확보를 강조해왔다. 좀 더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모색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적자 재정을 감수하더라도 공공영역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주문해왔다.

사회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가 선보인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시민들의 활용도는 아직 낮은 것 같다.

임종국 상임위 업무보고 때 실효성, 보급 속도 등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실 신용카드가 자리 잡는 데 꽤 시간이 걸렸듯이,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로 자리 잡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 잘 진행되리라 본다. 오히려 자영업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고민거리다.

김정태 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영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최근 지역상권관리단을 신설했고 상권 분석 서비스를 지난 7월 시작했다. 여러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게 안타깝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시에 요청했다.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산다.

지난해 서촌의 궁중족발 사건이 보여주듯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한계에 왔다. 대표적인 어려움은 지나치게 높은 임차료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카드수수료 등도 큰 부담이다. 임대료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프랜차이즈 가맹비 관련해서도 연말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권영희 정보 불균형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 온라인 유통이 전체 유통 시장의 30% 넘게 차지한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려 서울시가 노력 중이다.

사회 퀵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도 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특수고용형태나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

김정태 시의회는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섰다.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했다. 산재보험 혜택,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플랫폼 노동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다시 심의할 것을 고용부가 요구해와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게 자치입법권을 못 갖춘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이다.

권수정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노동자들의 실태조사가 우선 이뤄질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진 적이 없다보니 통계청은 50만명, 한국노동연구원은 약 220만9천명으로 파악해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5년마다 짜는 서울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이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 방안이 들어가게 된다.

사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시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사령탑(컨트롤타워)이라고 하는데, 시 공무원들의 과중한 노동 강도에 따른 과로사, 자살 등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임종국 지방행정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실·국 등의 조직과 정원은 중앙정부의 상한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기적으로 인력 재조정, 조직문화 개선 등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다. 시 공무원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권영희 시의회와 시가 소통해야 할 부분도 있다. 시의원들이 간략한 답변을 요구해도 공무원들은 격식을 갖춘 서류로 만들려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변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권수정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과 강도에 여전히 무딘 편이다. 이번 추경 때 교사들에게 근무시간이 아닌 때 사용할 업무용 폰을 제공하는 예산안이 교육청에서 올라왔다. 근무 외 시간에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사람마다 해석이 달랐다. 인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바뀌어가야 한다.

김정태 2016년 시의회는 시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하기도 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마련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회 서울시는 ‘노동 존중 특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민간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노동’이란 용어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해 서울시 53개, 교육청 4개 조례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꿨다. 노동자라는 단어의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노동 존중 특별시인 서울시가 노동이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시민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노동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거라 본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서울시 노동정책이 민간까지 퍼지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인 한계에서도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늘려갈 계획이다.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회사나 집 가까운 센터를 찾아 상담과 교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회 서울시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노력은 현장에서도 느낀다. 그런데 강남북 불균형 개선 예산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임종국 시는 성인지 예산 담당자를 따로 둘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강남북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 교육, 보육시설 등의 시비 지원 기준의 경우, 25개 자치구의 중앙값인 ‘시설별 보편적 편익 제공 기준선’을 정한 뒤 하위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공공생활 편익시설 설치를 지원받게 된다. 조례를 개정해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공공생활 편익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사회 공공기관 임원들의 높은 임금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권수정 시의원이 발의했는데 보류됐다고 들었다.

권수정 기각된 것은 아니다.(웃음)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한다. 다만, 성과급 포함 여부, 최저임금 대비 비율 등에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성과급을 포함하면 현행법령에서 정한 성과연봉제도를 훼손할 여지가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것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충격을 줄이고 취지는 살려 내용을 조정하려 한다. 11월 정례회의 때 통과될 거라 기대한다.

김정태 공공의 제도가 민간에 강제되지 않기에 실효성 문제는 있다. 하지만 공공이 민간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살찐 고양이 조례도 대상자가 소수지만 민간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장기적으로 민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 시의원이 시에 요구한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혹시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임종국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에 그대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웃음)

정리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