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는 우울한 통계 자료!

서울 시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면에 2011년 이후 최하의 점수를 줬다. 서울서베이 2016을 보면 2011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5.14점이었으나, 2015년에는 5.05점으로 내려갔다. 반면, 가족에 대한 신뢰도는 2011년에는 10점 만점에 8.69점이었으나, 2015년에는 8.83점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여 준다. 신뢰 여부를 개별적으로 물어보았더니, 가족을 신뢰한다는 시민은 94.4％로 높은 반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시민은 32.2％, 이웃을 신뢰한다는 시민은 39.6％로 낮았다. 이 수치는 서울시민들이 공공기관과 이웃들은 신뢰하지 않고, 가족만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회체제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신뢰할 만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신뢰하지 않고는 사회적 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족 중심이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나 마을의 어르신이 신뢰를 얻어가며 협력을 이끌어냈다면, 현대 사회체제에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사회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을 맡은 공공기관이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사회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미국의 시위는 신뢰를 잃어버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도 회원국의 정부신뢰도가 40％ 초반에 머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요구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할 만한 정부는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높이기 때문에, 사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정부신뢰도는 OECD국가 수치로 보면 최하위권이다. OECD의 2015년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평균인 41.8％에 크게 못 미치는 34％이고, 이는 조사 대상 41개국 중 26위이다.

OECD는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6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성을 높여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잘 수렴해 대응성을 높이며, 이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좋은 규제로 사회적 이익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는 포용성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낮아지고 있다. 경제 시스템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금융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조 원의 국민 세금을 퍼붓는 구조조정 정책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한반도를 강국의 각축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도 국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없다.

경제 상황과 국제관계가 불확실할수록 국민적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신뢰 회복이다. 현대사회는 가족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체제만으로 사회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국민의 협력 없이 정부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교육과 노동, 주거와 복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기관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신뢰만큼 공공기관도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전 서울연구원장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