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도 지원’ 결정 이후 시민 관심 높아져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신청받아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사람들, 즉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는 그동안 총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까지 서울형 생활임금(2019년 기준 하루 8만1180원, 2020년 기준 8만4180원)을 지급해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근로취약계층이 비로소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2021년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됐다. 14일은 최대 13일까지의 입원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건설일용직 노동자 ㄱ씨는 허리 통증이 심했지만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 입원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러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문을 보고 보건소에서 상담신청을 받던 중 입원치료뿐 아니라 입·퇴원 전후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ㄱ씨의 경우 이전에는 입·퇴원을 전후로 한 외래진료는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이전에는 최대 11일까지만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강화된 유급병가 제도에 의하면 입원 때와 동일한 병명이면 외래진료일을 포함해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근로취약계층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유급병가의 총액도 92만5980원에서 119만8540원(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하루 8만561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 현재까지 총 1만4766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자격 적합 여부(서울 거주, 건강보험 가입 자격, 근로 활동 내역, 재산소득 기준, 중복수혜 등) 심사를 거쳐 약 1만2천 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신청자 수 기준으로는 615명, 수혜자 수 기준으로는 500명 수준이다.

하지만 누구나 서울형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급병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규정도 충족해야 하는데, 재산 기준은 2억5천만원 이하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원본 발송)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신청 뒤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자치구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02-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서울시, ‘디지털 문해학습장’ 14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비대면 시대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폰·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현재 6곳에서 14곳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이달 말까지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양천구평생학습관 등에 8곳을 추가 조성 완료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보다 촘촘하게 조성해 생활권 인근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 문해학습장’은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법(입문)-카카오톡 대화 배우기(기본)-키오스크 체험하기(중급)와 같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실제와 똑같은 키오스크가 설치된다.

예를 들어 입문반에 신청한 시민은 스마트폰 연락처 입력부터 전화걸기·문자보내기 방법 같은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기본반에선 카카오톡 설치하기, 대화방 만들기, 대화 보내기 등에 대해 알려준다. 중급반에선 키오스크로 카페·패스트푸드 음식 주문하기, 버스·열차표 예매하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습자들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법을 배우게 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고 내년에도 스마트폰 활용법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 “한글을 배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보근 선임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