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광진·도봉·영등포·은평구, 내년 편성예산 10% 이상 증가

민생과 일상회복, 지역미래 투자 등

각 자치구, 적극적인 재정운용 시행

2022년 예산 편성이 자치구마다 한창이다. 눈에 띄는 점은 편성예산 규모와 증가율이다. 대체로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다. 은평구(1조110억원), 송파구(1조641억원) 등은 올해 처음으로 1조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강북·광진·도봉·영등포·은평구 등 증가율이 10%를 넘는 자치구도 적잖다. 광진구는 20.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편성예산 증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늘어난 부분이 크다. 기초연금, 보육 지원 등에 자치구 예산이 들어간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의 세수입 증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방향의 공통점은 민생과 일상회복, 지역 미래 투자 등에 대한 적극적 재정운용이다. 대부분의 자치구 편성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40~50%)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은 코로나19 대응 방역과 보건,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에 방점을 둔다. 기반시설 등에 투자를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시 예산 삭감에 대응한 자치구도 있다. 도봉구는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 등 서울시 보조금이 삭감된 16개 사업에 대해 약 20억원의 구비를 추가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9억원이 보조금이 삭감된 주민자치와 시민참여예산에 투여된다. 이런 안정적인 구비 지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치구 편성예산안은 각 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중하순에 확정된다.

이현숙 선임기자, 사진 도봉구의회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