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동 성과공유대회 “찾아가는 게 함께하는 겁니다”

지난 7월 서울시 283개 동으로 시행이 확대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서울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지난 1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공유대회’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이자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누는 자리였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를 등교시켜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실천사례 발표는 성동구 마장동의 ‘마을계획단’을 시작으로 성북구 장위1동의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로 이어졌다. “알코올의존증 아버지와 단둘이 쓰레기가 쌓인 집 안에서 사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있었어요.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날마다 찾아가 집 안의 쓰레기를 치우고 학교 가기를 권했지만, 아이는 등교를 거부했어요. 아이의 말에 귀 기울였지요. ‘친구가 없어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학교와 상의해 함께 등교할 친구를 연결해주자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등교도 시작됐구요.”

성북구 장위1동 송민경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의 사례 발표를 경청하던 500여 명의 시민과 공무원의 눈시울이 이내 붉어졌다. 성북구 사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역사회와 함께 없애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였다. 사각지대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의미한다. 복지 사각지대는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사라지게 하기 어렵다.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지만, 여전히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수혜자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로, 공공의 한계를 지역 자원을 연결해서 풀어나가는 정책이다.

성북구 사례 발표에 이어 도봉구 방학2동의 ‘정신보건 연계사업’, 금천구 독산2동 ‘나눔이웃으로 복지 생태계 조성’ 등의 실천사례 발표가 계속됐다. 참가 시민과 공무원은 함께 웃고 슬퍼하며 ‘함께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성북구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사례는 현장 투표로 ‘공감 사례 대상’에 선정됐다. 다른 자치구가 고령화하는 사회에 맞춰 65세 이상 노인에 집중하고 있다면, 성북구는 그 대상을 아동에게까지 확대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었다.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권리를 누리기 어렵다. 보호자가 아이의 권리 향유를 막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탓이다. 아동 학대 가해자 가운데 83.9%가 부모라는 현실이 성북구가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제도를 운영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성북구는 지난해 7월부터 20개 전 동에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를 1명씩 배치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지원이 필요한 1539명의 아이들을 찾아냈다. 지원도 1회에 그치지 않고 특별 사례관리 아동을 구분해 집중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방문간호사 인력 확충과 고용안정 필요

실천사례 발표에 앞서 ‘찾동 성과와 미래 진단’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과뿐 아니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백희정 중앙대 교수는 방문간호사 인력의 추가와 고용의 안정성 확보, 의료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수는 “복지는 현재 중앙정부의 사무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제는 복지를 지방자치와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1일 본격화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시행 540일을 넘어섰다. 시민을 찾아나서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일반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1900여 명과 방문간호사 300여 명을 각 동주민센터에 추가로 배치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시민을 찾아나선 사례는 13만 회를 넘는다. 이를 통해 ‘빈곤 위기 가정’을 발굴한 사례만도 1만2000여 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25개 자치구 424개 동 전역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엽 기자 pkjy@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