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1월에 행정감사…‘시민참여 열린 감사’ 지향

“박원순 시장 취임 뒤 조직 개편을 16회 했다. 조직 개편 때마다 하위직 인원수가 더 늘었는데도 고위직 자리를 늘렸다든지 하는 오해와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에 대한 고려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에 대해 정무 라인에서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한다.”(임종국 서울시의원)

“조례(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의원의 의회 출석 일수를 공개하도록 명시해놓았는데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지 않느냐?”(홍성룡 서울시의원)

지난해 11월15일 중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행정감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리를 고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의회의 중요한 의정 활동이다. 10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진행한다.

이날 행정 사무감사에는 운영위원회 13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 오성규 비서실장과 박양숙 정무수석비서관의 업무 보고를 들은 뒤, 5시간 정도 질문과 개선 요구, 대안 제시 등을 했다. 서울시의 빈번한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정무 라인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 뒤 바로 의회사무처의 행정감사가 이어졌다. 박문규 사무처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의원 출석 일수 공개, 입법지원관 채용 방식 등 시의회 사무처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 서울시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시의회 사무처 세 곳의 업무에 대해 103건의 ‘시정·처리 요구’ ‘건의’를 했다. 지적 사항 가운데 3월 현재 47건은 조치가 끝났고, 40건은 처리 중이고, 16건은 검토로 남겨졌다.

시의회의 행정감사는 해마다 11월 정례회의 기간에 이뤄진다. 그 전에 준비 단계가 있고, 행정감사 실시 뒤 결과 처리로 이어진다. 준비 단계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시에 감사계획서를 보낸다. 결과 처리 단계에서는 감사경과 보고서를 만들어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 처리 요구를 한다. 해당 기관이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감사는 마무리된다.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의회는 시민 제보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10월 말까지 시민으로부터 16건의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제보(의견 수렴)를 받았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의회 누리집( www.smc.seoul.kr)에서,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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