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정책은 장기적 관점과 연속성이 중요”

제10회 서울마을주간 행사 중

‘마을컨퍼런스’에서 전문가 강조

10월7일 성북구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서 마을컨퍼런스가 열렸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제10회 서울마을주간 행사 가운데 하나다. ‘생산과 협력: 중간지원조직’ ‘시민력과 거버넌스: 정책’ 두 세션으로 열린 마을컨퍼런스는 마을공동체 정책의 10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장기적인 실천 과제를 제안하는 자리였다. 유튜브와 줌(Zoom)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실시간 300여 명이 참여했다.

‘생산과 협력: 중간지원조직’ 세션 발제자인 박영선 한양대 교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성과로 시민 참여를 꼽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은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거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교수는 중간지원조직의 한계로 ‘정부 주도설립, 튼튼하지 못한 시민사회 자립 기반, 시민사회 조직과 역할의 중복’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위탁 모법인 토대 강화, 생활권 기반의협치 역량 향상을 통해 시민사회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을 덧붙였다.

‘시민력과 거버넌스: 정책’ 세션(사진)에서는 마을공동체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메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메타 거버넌스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버넌스(민관 협력) 성립 조건을 조직화하고, 사회문제 해결 과정을 조정·관리하는 체계다. 그는 “개별적인 거버넌스의 실패에 대한대비와 지속성 강화를 위한 전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미우라 선임연구원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지역사회 중심 메타 거버넌스와 시민력의 사례를 들며 “마을공동체 정책은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고,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마을공동체의 자생적 마을 만들기 운동의 10년, 2012년부터 시작된 정책적 육성 실험의 10년, 정책의 고도화와 사회·정책적 파급효과의 10년, 이렇게 총 30년 단위로 평가와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용석 서울시의원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년 중 2010년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한 셈”이라며 앞으로 20년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람과 내용을 채우며 속도를 조절하고, 생활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 사례를 개발하며, 단련된 활동가들이 주민 대표로 활동하기를 바란다” 고 기대를 밝혔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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